원화 스테이블코인 2026년 하반기 입법 현황 총정리해보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결제망을 빠르게 파고드는 사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상반기 내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아직 도입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 배경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제정했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달러 기반 자산이 국경을 넘어 결제와 송금 영역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내 입법 논의를 다시 밀어붙이는 동력이 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국회 정무위원회 원 구성 지연 등이 겹치며 법안 논의 자체가 미뤄졌던 터라, 이번 발표는 사실상 재시동에 가깝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핵심 내용

법안에 담길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들이다. 발행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인가제를 두고, 발행액만큼 준비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언제든 코인을 원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환청구권과, 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시체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경 간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도 2단계 입법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정리되면,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시장이 비로소 규칙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대 비은행 쟁점

입법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행 주체다. 정부안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 허용하고, 컨소시엄 내 지분을 은행이 과반 이상 쥐도록 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핀테크와 빅테크,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렇게 하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며 비은행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는데,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이런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 차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 사안을 대하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산업 진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화 안정성을 지키려는 한국은행과 새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입법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입법 남은 변수와 일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발맞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원화 코인과 현물 ETF가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만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의 판이 한꺼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발행 주체와 지분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통과 시점보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시장에는 더 중요한 변수다. 입법 논의와 별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제네시스 블록의 퍼블릭 카테고리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이미 유통되고 있나요?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발행되는 코인은 없다. 다만 일부 거래소와 결제망에서 관련 시범 서비스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미국 지니어스법이 왜 한국 입법에 영향을 주나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결제와 송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화 표시 자산의 결제 주도권을 지키려면 국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은행 컨소시엄 우선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빅테크와 가상자산거래소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은 유동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같이 도입되나요?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두 제도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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